코인베이스, 리플 '아미쿠스 브리프' 자처했다 [무료청산맵 아너비트 honorbit.co.kr]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에 법정 조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는 법정 조언자를 뜻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서를 1일 법원에 제출했다. 코인베이스의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서는 SEC 규제 일관성 부재 암호화폐와 증권 간 작동 방식 차이 암호화폐 산업 내 새 규제안 필요성 강조 리플에 대한 SEC의 공정고지 통보 부재를 골자로 한다.

코인베이스는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서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 리플과 같은 기업들이 규제 기관의 규제 집행 전 명확한 공정 고지 통보받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리플은 집행 대상이었으며 유사한 다른 기업들이 버젓이 어떠한 제재없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공평한 집행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어 "SEC는 일관적이지 못한 집행 조치로 산업 내 불확실성에 기인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SEC가 증권에 적용하던 등록 요건은 암호화폐가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사례로 암호화폐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약식재판으로 넘어가 12월 재판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제 3자의 법정조언 참여를 허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허가하며 많은 기업과 재단, 개인이 리플의 재판에 손을 보태고 나섰다. 리플(XRP) 보유자 약 3000명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한 상태이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미국 최대 로비 그룹 중 하나인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코인베이스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아미쿠스 브리프에 코인베이스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코인베이스는 2020년 12월 리플이 SEC로 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처하자마자 가장 처음 리플을 상장폐지한 거래소다. 코인베이스가 소송 막바지 리플의 편에 섰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출처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2110110333423496